칼럼 · 상속·증여

부모 오래 모신 자녀, 유류분 덜 돌려줄까?

부양 보상 증여는 유류분서 제외

핵심 요약
  • 결론: 부모를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1/5 지분이 '보상적 증여'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서 빠졌다.
  • 근거: 2024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6년 개정 민법(제1008조 단서·제1118조)이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 개정 전 상속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 결과: 다만 '부양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제외되며, 나머지 증여는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산 제가 집을 물려받았는데, 따로 살던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다 돌려줘야 하나요?" 최근 크게 바뀐 유류분 제도와 맞닿은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부모를 58년 넘게 모시고 부양한 자녀가 받은 증여 중 일부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2025나208665).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라 개정된 민법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이거나 유류분 다툼을 앞둔 분이라면 꼭 알아둘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부모(망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자녀(피고)에게 부동산 등을 물려줬습니다.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58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살았고, 배우자(며느리)도 혼인 후 약 33년간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부모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곁에서 모셨고, 농사일에 노동력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녀들(원고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반환을 청구하자, 부양한 자녀는 "내가 받은 재산은 부모를 모신 데 대한 보상이니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 2024년 헌재 결정과 개정 민법

원래 유류분 제도에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 부양하지 않은 형제에게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하는 결과가 생기곤 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불합치). 이에 따라 2026년 개정된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부모를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보상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4월 이후 상속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3.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양한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둘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중 4/5 지분은 '상속분의 미리 받음(선급)'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1/5 지분은, 자녀 부부가 오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고 여생을 전적으로 돌본 데 대한 '보상적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그 아이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한 점, 며느리가 봉양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상을 받은 점, 다른 자녀들은 별거하며 특별한 기여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부양한 자녀가 돌려줘야 할 유류분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부모를 오래 부양·간병한 자녀라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동거·간호·재산 기여 등의 구체적 사정과 그것이 증여의 이유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진료·간병 기록, 생활 정황, 부모의 의사 등)가 중요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형제 입장이라면, 상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면 그 보상 부분은 유류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만 계산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최근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개정 내용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유류분 문제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 대상이지만, 개정 민법에 따라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상적 증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보상으로 증여가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상속뿐 아니라, 그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부양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1/5만 제외됐습니다.

부양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동거·간병 기록, 요양·의료 자료, 재산 기여 정황, 부모의 의사가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해 두면 보상적 증여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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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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