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관세

관세조사와 관세 범칙조사는 다르다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입니다

핵심 요약
  • 결론: 정기·비정기 관세조사는 행정조사이지만, 관세범을 다루는 범칙조사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29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활동합니다.
  • 근거: 관세법 제283조는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을 세관공무원이 한다고 정하고, 제295조는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2도8824 판결도 구 사법경찰직무법이 관세공무원을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결과: 2026년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관세 범칙조사에 대한 송치 전 사법적 통제가 얇아집니다.

"세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세무조사 같은 건가요, 아니면 수사인가요?"

수출입을 하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입니다.

관세청이 하는 조사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관세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범을 다루는 범칙조사입니다. 앞의 것은 행정조사이고, 뒤의 것은 형사절차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이 두 번째 영역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1. 관세조사는 행정조사입니다

관세청이 실시하는 관세조사는 신고한 세액이 정확한지, 수출입이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실도가 낮거나 일정 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관세조사와, 신고의무 위반이나 구체적 제보가 있는 경우의 비정기 관세조사로 나뉩니다.

절차도 행정조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통지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통지한 뒤 납부고지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의 세관공무원은 관세법이 정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사법경찰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2. 그렇다면 관세범이란 무엇인가요?

관세법 제283조 제1항은 "관세범"이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즉 관세범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른 기관이 관세범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에도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하여야 합니다(제284조 제2항).

3. 세관공무원은 언제 사법경찰관이 되나요?

관세범을 다루는 국면입니다.

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2022도8824 판결도 이 점을 확인해 줍니다. 그 판결은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가 관세공무원은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세무는 빠져 있고 관세는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3편에서 본 세무공무원 심문조서와 정반대입니다.

4. 압수·수색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요?

관세법 제296조(수색·압수영장)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이 법에 따라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항: "소유자·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예외가 넓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는 무영장 압수·수색의 예외를 두 가지로 열거하고 48시간 내 영장 청구 의무까지 두고 있는데, 관세법 제296조 제1항 단서는 "긴급한 경우"라는 포괄적 표현을 씁니다.

둘째, 임의제출이 결정적입니다. 제2항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협조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건넨 자료가 그대로 압수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임의제출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그 자리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고,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조사는 어떻게 끝나나요?

세무 쪽과 구조가 비슷하되 조문이 다릅니다.

통고처분(제311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제3항).

일사부재리(제317조) —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 사건은 형사절차로 가지 않습니다.

즉시 고발(제312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발되는 경로입니다.

통고 불이행과 고발(제316조) —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실제 고발 전이라면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6.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세 범칙조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대검찰청이 2026년 8월 전국 특사경 기관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 새 수사준칙 초안은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칙은 초안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시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이므로, 지금까지는 그 수사가 검사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송치 전에 검사가 걸러 주던 기능이 얇아집니다. 여기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한 차례 연장으로 제한하면서, 사후 교정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앞의 네 갈래 가운데 이번 개편의 직접 영향을 받는 칸은 사실상 여기 하나입니다.

7. 이 구분이 주는 교훈

정기 관세조사를 앞두고 계신 기업이라면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이 단계는 행정조사이지만, 여기서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이후 범칙조사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기초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갔다면

상대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압수·수색의 근거가 영장인지, 긴급한 경우로서 사후영장 절차를 밟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제출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이므로,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목록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이행 여부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317조).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이라면 이행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관세 사건은 세무 사건과 방어의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세무는 조사 단계 진술이 끝까지 남는 구조라 말을 관리해야 하고, 관세는 조서가 부인으로 무너질 수 있는 대신 자료가 영장 없이 넘어가는 구조라 물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한쪽에서 반드시 새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관세조사와 관세 범칙조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정기·비정기 관세조사는 신고 세액과 수출입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조사 개시 15일 전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거칩니다. 반면 관세범을 다루는 범칙조사는 형사절차이며, 관세법 제283조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조사·처분을 담당합니다.

세관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인가요?

관세범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관세법 제295조는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824 판결도 구 사법경찰직무법이 관세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입니다(관세법 제296조 제1항).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는 것이 허용되고,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항).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도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이므로 그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되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세무공무원 심문조서와는 반대입니다.

관세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관세법 제317조는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312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됩니다.

2026년 10월 개편으로 관세조사 절차가 바뀌나요?

관세조사와 범칙조사의 절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통제 구조입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세관의 범칙조사에 대한 송치 전 사법적 통제가 종전보다 얇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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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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