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기여한 자식이 오히려 손해봤다

유류분 반환,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들어가며 — 평생 부모 곁을 지킨 자식의 억울함

부모님을 수십 년간 모시고, 병간호를 하고, 재산을 지켜온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고마움을 담아 재산을 그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다른 형제자매가 나타나 "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청구를 인용합니다.

말이 되는 일일까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14일, 이 오래된 불합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유류분과 기여분이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두 가지 개념을 짚어드립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몰아줬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일정 비율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공헌을 인정해 상속분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더 고생했으니 더 받아라"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기존 법률이 이 둘을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반영되지만,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모신 자식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어머니(망인)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부양했고, 어머니는 그 대가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원고들(다른 형제자매)은 "우리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1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재판 도중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판단 —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도로 내줘야 하는 상황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기여한 자식에게 보상하려 한 부모의 의사도 부정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당장 무효로 만들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법률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습니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5. 쟁점 —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원심(재심 청구를 심리한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을 계속 적용하라고 명했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도 법은 그대로 살아있으니 재심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 재심 허용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 명령"을 좁게 해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률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이유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 상속인의 권리가 계속 침해되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은 대습상속 관련 조항과 특별수익자 상속분 관련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칩니다. 기여분 관련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문제도 짚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즉 이 사건처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신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7. 새로운 법률은 어떻게 바뀌었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1008조에 단서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되므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신법은 2024년 4월 25일(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8.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판결은 상속 분쟁에서 매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부모를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이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둘째, 이미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법원에서 지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헌법불합치 결정과의 관련성을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곁을 지킨 자식의 노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눈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울러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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