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회사끼리 주식을 맞보유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회사도 A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으로 A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이상합니다. A회사가 사실상 B회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의결권만 늘리는 꼼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주(相互株) 문제입니다.
상법은 이런 상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외국 자회사도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상호주 규제의 기본 구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핵심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상호주란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갖고, B회사도 A회사 주식을 갖는 경우입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이런 상호주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입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회사(또는 A의 모회사나 자회사)가 B회사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으면, B회사가 갖고 있는 A회사 주식은 A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이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상법 제354조에 따라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확정합니다. 보통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설정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호주 규제 요건(10분의 1 초과 보유)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기준일인가, 주주총회일인가. 둘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도 포함되는가.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사건입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자, 그 주주가 "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국내 대상회사의 주주인 다른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회사 측은 "우리 자회사(외국회사 포함)가 저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저 회사의 우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쟁점이 불거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 상호주 규제 요건(10% 초과 보유)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기준일인가, 주주총회일인가. 기준일과 주주총회일 사이에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대상회사의 자회사 중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포함되는가. 만약 외국 자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외국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10% 초과 계산에서 빠져 규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
대상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준 시점에 관하여: 상호주 규제는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시점, 즉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어디까지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날일 뿐이고, 상호주 보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주총회일에 10% 초과 보유 요건이 충족된다면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외국 자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자회사'를 국내회사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주 규제의 목적은 지배구조 왜곡 방지인데, 자회사가 외국회사라고 해서 이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의결권 행사를 주장하는 주주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기준 시점에 관하여: 기준일에 이미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확정됩니다. 기준일을 기준으로 상호주 요건도 판단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일 사이에 지분 변동이 생겼다면, 그 변동은 이미 확정된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 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은 국내법이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외국회사에 대해 상법상 자회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외국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두 쟁점 모두 명확히 정리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 — 기준 시점은 주주총회일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주총회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상법 제354조의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기준일은 어디까지나 대상회사 자신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다른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지분 보유 현황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일 사이에 다른 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더라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일에 10% 초과 보유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일과 주주총회일 사이에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상호주 규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쟁점 — 외국 자회사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논거는 이렇습니다.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그 주주총회 결의와 지배구조는 국내 문제입니다.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외국회사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호주를 통한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자회사가 국내회사인지 외국회사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중요한 제한 요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상법상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합니다.
즉, 외국회사라도 무조건 자회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구조와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7.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이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 변동이 있다면 주총일 기준으로 상호주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에는 상호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기준일과 주총일 사이에 지분이 변동해 주총일에 10% 초과 요건이 충족되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기업 M&A나 지분 취득이 활발한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 자회사를 통한 간접 지분도 상호주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내 모회사가 직접 10%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외국 자회사가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 자회사가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 적대적 M&A 상황에서 이 판결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대상 회사의 자회사가 인수 시도 회사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다면, 인수 시도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주총회 전에 전략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총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주총 직전의 지분 변동이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가 복잡한 회사법 실무의 한가운데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견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