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

해외 사는 자녀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세 2.8%를 냈다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그 주택 한 채만 소유하게 되면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29조 제1항).

문제는 해외로 나간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남아 있고, 그 자녀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경우입니다. 지자체는 대부분 특례를 배제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심2026방0136, 2026. 6. 25.)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이 있는 자녀는 상속인과 별도 가구라고 보아 특례 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의: 해외 거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심판원은 딸이 일본에 거주한 사건(조심2023지4423)과 딸 가족이 해외 근무 중이던 사건(조심2021지3356)에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가구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재외국민등록이라는 법적 지위입니다. 또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법령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같은 가구로 보므로 이 결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기간과 준비 서류

기대 효과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을 예로 들면 취득세 본세만 1,400만 원(2.8%)과 400만 원(0.8%)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세를 이미 냈더라도 5년 안이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표와 출입국 기록 기준으로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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