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기본세율은 2.8%입니다. 다만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그 주택 한 채만 소유하게 되면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29조 제1항).
문제는 해외로 나간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남아 있고, 그 자녀가 국내에 주택을 가진 경우입니다. 지자체는 대부분 특례를 배제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심2026방0136, 2026. 6. 25.)
조세심판원은 다음 사정이 있는 자녀는 상속인과 별도 가구라고 보아 특례 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출국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30세 이상의 재외국민일 것
- 재외국민등록 후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적이 없어 주민등록법상 등록 대상이 아닐 것
- 국내 주소는 출국 전 등록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을 뿐일 것
주의: 해외 거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심판원은 딸이 일본에 거주한 사건(조심2023지4423)과 딸 가족이 해외 근무 중이던 사건(조심2021지3356)에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가구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재외국민등록이라는 법적 지위입니다. 또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법령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같은 가구로 보므로 이 결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 최근 5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아 2.8%로 취득세를 낸 상속인
- 해외로 이주·취업한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남아 있고, 그 자녀 명의 국내 주택이 있는 경우
- 자녀가 재외국민등록을 했고 이후 장기 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기간과 준비 서류
-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지방세기본법 제50조). 상속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 준비 서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자녀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 해외 재직·거주 자료, 취득세 신고서
기대 효과
시가표준액 5억 원 주택을 예로 들면 취득세 본세만 1,400만 원(2.8%)과 400만 원(0.8%)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