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이혼할 때 비상장주식,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

891억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이 제동 건 이유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750억 원 넘게 묶여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할까요. "주식은 남편 것으로 하고, 내 몫만큼 현금으로 줘."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이 오히려 아내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다투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총 약 891억 원에 달했는데, 그중 약 753억 원이 피고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이었습니다. 전체 재산의 84%를 넘는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할 방법을 놓고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아내)는 "비상장주식은 피고 명의 그대로 피고가 갖고, 대신 내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대상분할(代償分割) 이라고 합니다.

피고(남편)는 "비상장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양쪽이 나눠 가져라"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2. 재산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재산분할 방법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물분할: 재산 자체를 그대로 나눕니다. 주식이라면 지분을 양쪽에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대상분할: 특정 재산은 한쪽이 통째로 갖되,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남편이 갖고, 아내에게 집값의 절반을 현금으로 준다"는 식입니다.

경매분할: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눕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정에 맞게 이 방법들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주식은 당신이 갖고, 현금으로 내 몫을 줘"

원고(아내)가 대상분할을 주장한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 주주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내가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나눠 받더라도, 팔지도 못하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껍데기 주주'가 될 뿐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치가 오르내릴 위험도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그러니 주식은 남편이 갖되,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 "주식을 현물로 나눠 가지면 된다"

피고(남편)는 현물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비율대로 나눠주면 공평하다는 논리입니다. 대상분할을 하면 피고가 753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면서도 14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그만한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5. 원심 법원의 판단 — 대상분할로 143억 현금 지급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주장대로 대상분할을 명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약 753억 원을 포함한 피고 명의 재산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논거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현물분할이 부적절하고, 대상분할이 양측에 더 명확하고 깔끔한 청산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오직 대상분할만 고집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상분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한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143억 원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753억 원은 장부상의 평가액이지, 피고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피고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다른 재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상분할을 명했는데 피고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위험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을 하면, 이후 비상장주식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그 위험은 전적으로 피고(주식 보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의 가치 변동 위험을 한쪽에만 몰아주는 것이 실질적 공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넘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배우자를 부양하는 기능도 가집니다. 대상분할 방식이 이 부양적 요소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이 판결이 담고 있는 법 원칙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원칙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회사 내부자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 가격에 팔 수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려우며, 다수 주주(전 배우자)의 경영 결정에 따라 주식 가치가 좌우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분할이 당사자 간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대상분할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법의 혼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8. 이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것

이 판결은 배우자 명의 비상장주식이 있는 이혼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치 평가 자체도 어렵고, 분할 방법을 둘러싼 분쟁도 복잡합니다. 이 판결 이후, 법원은 단순히 "대상분할로 현금을 주면 된다"는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 위험 부담의 배분은 공평한지, 부양적 기능은 충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현금 지급 방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현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지, 그 판결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요약]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이 주요 재산일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한쪽이 갖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다른 방법과의 혼용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753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오직 대상분할만 명한 원심이, 피고의 현금 조달 가능성·경제적 위험 분담·부양적 요소 침해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평을 현저히 해쳤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혼 사건에서는, 현금 지급 판결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위험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쓸모 있는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분쟁·기업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