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가액 다시 다툰다

상속세 '0원'이어도 양도세서 시가 주장

핵심 요약
  • 쟁점: 상속세 단계에서 세무서가 정한 상속재산 가액을,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가
  • 결론: 아니다. 세무서가 과거에 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세 단계에서 납세자는 소급감정 등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핵심 포인트: 특히 상속세가 '0원'이어서 상속세 단계에서 다툴 실익이 없었던 경우, 양도세 단계의 다툼 기회까지 막으면 재산권·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관련: 2025두32147)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 = 상속 당시의 시가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 때 세무서가 낮게 매긴 가액에 그대로 묶여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면 억울하겠죠. 대법원은 "그 가액이 제대로 된 시가가 아니라면 다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상속인 甲은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으로 가액을 평가해 세액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공제 등으로 낼 세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甲은 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서가 상속세 때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양도차익(=세금)이 과도하게 커지자, 甲은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으로 산정한 상속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 왜 문제가 되나 — '취득가액 의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 과세 때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양도세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상속세 때 정해진 가액이 양도세 단계에서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고정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인은 그 가액을 다툴 실익이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도세 단계에서 그 가액에 묶여 버리면, 상속세·양도세 양쪽 단계 모두에서 그 가액을 사법적으로 다툴 기회가 사실상 박탈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제대로 된 시가'일 때만 고정된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했더라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하고, 그것이 소급감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취득가액 의제 규정은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시가'일 때만 적용된다.

세무서가 과거에 정한 가액이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서 다툴 실익이 없던 납세자에게 양도세 단계의 다툼 기회까지 막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상속세·양도세 단계의 산정기준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종전 상속세 결정의 잘못을 양도세 단계에서 다투는 것을 무조건 차단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급감정 가액을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상속세 '0원'이라고 안심하면 양도세에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단계에서 가액을 낮게 신고·결정해 두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차익(세금)이 커집니다.

둘째, 양도 단계에서 소급감정으로 시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았다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증명해 취득가액을 높이고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가격이 없으면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소급감정 포함)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때 세무서가 정한 가액에 무조건 묶이나요?

아닙니다. 그 가액이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세 단계에서 시가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7357).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소급감정이어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면 왜 중요한가요?

상속세가 '0원'이면 상속 단계에서 가액을 다툴 실익이 없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가액에 양도세까지 묶이면 다툴 기회를 모두 잃게 되어 특히 보호가 필요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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