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대를 잘못 적으면 소송 끝?

상속재산 파산과 피고를 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미 사망했고, 그가 남긴 재산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적어야 할까요? 원고는 헷갈려 무려 다섯 번이나 상대방 표시를 고쳤고, 1심과 2심은 "상대를 잘못 적었으니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단지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로 소송이 끝나버려도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먼저, 세 가지 개념

이 사건은 절차 용어가 핵심이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파산과 파산관재인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그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이 파산관재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당사자적격입니다.

특정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자격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잘못 지정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사자표시정정입니다.

원고가 소장에 상대방을 잘못 적었을 때, 그 표시를 올바른 사람으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법원이 상대방을 단지 소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해 '진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한 뒤, 표시가 어긋나면 정정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땅 위에 있던 건물의 소유자(망인)는 사망했고, 피고(최○○)는 그 망인의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을 철거하라며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므로 상속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상속인을 피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3. 다섯 차례의 혼선

여기서부터 절차가 꼬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피고 표시를 '최○○'에서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고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원심(2심)은 이를 일단 허가하고 그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를 보내 심리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다시 변론을 재개하면서, 앞서 한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심과 2심을 거치며 무려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혼선을 겪었습니다.

4. 원심의 판단 – 소 각하

원심은 원고에게 적격자로 당사자표시를 정정·보충하라는 보정명령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법원이 정정을 이끌어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진짜 피고는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이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적격 있는 피고는 정확히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이라고 보았습니다.

(2) 원고의 잘못된 표시는 정정 대상이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표시는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이었는데, 이는 정확한 적격자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원고가 적격자를 단지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혼선이 생긴 데는 원고 본인의 잘못뿐 아니라, 1심과 2심도 판단을 그르쳐 '파산채무자 최○○의 파산관재인 김○○'으로의 정정을 허가하는 등 법원 자신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3) 청구 내용과 원고의 의사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확정된다.

대법원은 소장의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청구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소송이 상속재산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인 이상, 그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 보는 것이 청구 내용에 맞고 원고의 의사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의 당사자는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 표시를 이 적격자로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곧바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6.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표시 잘못으로 소송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진짜로 상대하려는 대상이 청구 내용상 분명하다면, 비록 소장에 이름을 잘못 적었더라도 법원은 그것을 바로잡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표시상의 오류와, 아예 상대를 잘못 고른 실질적 잘못은 구별되어야 하고, 전자라면 정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다소 생소한 절차가 얽혀 있어 당사자적격을 정하기가 까다로웠고, 그 혼선에 법원도 일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사정까지 고려해, 절차의 형식 때문에 정당한 권리 구제가 막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시는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입니다. 둘째, 설령 상대방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청구 내용으로 진짜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각하되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요약]

원고가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면서 상속인을 피고로 적자, 1심과 2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적격 피고는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인데 원고가 이를 잘못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혼선에는 법원의 잘못도 있었으므로, 법원이 올바른 적격자로 당사자표시를 정정·보충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후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청구 내용으로 상대방이 특정되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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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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