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속포기 했는데 소송 당사자가 됐다?

상속포기 수리되면 소송수계도 처음부터 무효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고 판결까지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4월, 대법원이 이 문제에 짧지만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소송 중 피고가 사망했다

원고 A는 망 C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청구취지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1심 변론이 끝난 후인 2024년 10월 30일, 피고 C이 사망했습니다. 이미 심리는 끝났지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망 C을 피고로 그대로 표시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문제의 발단 — 상속포기자를 소송수계인으로 지정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2025년 2월, 망 C의 자녀인 P와 Q를 피고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좋게 해석)하여, P와 Q를 망 C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0월 변론을 종결했고, 같은 해 11월 P와 Q를 피고 망 C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Q는 이미 2025년 1월 23일, 법원에 망 C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법원이 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Q가 소송수계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

대법원은 간결하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수리 심판이 내려지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Q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소송수계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Q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Q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까지 선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Q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Q에 대한 소송수계신청도 기각했습니다.

4. 변호사가 본 이 판결의 의미

판결문 분량은 짧지만,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반드시 상속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굳이 알리지 않으면 소송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포기 수리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소송수계신청 당시에는 아직 심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포기 수리가 되면 그 신청은 처음부터 부적법했던 것이 됩니다. 소송수계 후 변론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선고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잘못된 소송수계에 기한 판결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과 같은 수준의 위법으로 평가합니다.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확정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요약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소송수계를 신청할 때, 해당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람을 소송수계인으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판결까지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위법하며, 상고심에서 파기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쓸모 있는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문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분쟁과 세금을 함께 보고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