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줬다가 세금까지 더 냈다

보험업법 위반 지출 비용, 법인세 손금 불인정

보험대리점이 영업을 늘리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들에게 몰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장부에는 정상적인 모집 수수료로 올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이 법인세법상 손금이 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대법원은 2026년 4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타사 설계사에게 26억 원을 건넸다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원고는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수수료 등으로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26억 5,800만 원은 원고 소속 설계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출, 손금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일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일 것입니다.

원고는 이 돈이 보험 모집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세무당국은 이 지출이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비용이어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업법은 왜 모집 자격을 이렇게 엄격히 제한하는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보험업법이 모집을 왜 그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인 다수가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고를 전제로 거래되기 때문에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부실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은 다음과 같이 모집 자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보험 모집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만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 등이 아닌 다른 곳을 위해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원심·대법원 모두 손금 불인정

원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에도 역행합니다.

설령 그 대가 지급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개로 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변호사가 본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손금의 요건으로 '통상적인 비용'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비용이란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은 그 정의상 여기서 제외됩니다.

둘째, 보험업법 위반 수수료는 손금 불인정 대상입니다. 타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세금 혜택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민사상 유효한 약정이더라도 세법상 손금 처리는 별개 문제입니다. 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아닌 경우라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면 세법상 손금 산입은 부정됩니다. 민사와 세무는 각각 독립된 법률관계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요약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모집 질서를 위반한 사회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추가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해당 지급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와 무관하게, 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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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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