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

상속세 0원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로 — 대법원 2022두67357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결정 때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상속세가 0원이었던 대신 양도세를 크게 내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사안은 이렇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은 상속인 패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은 상속인 승소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소급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기한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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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양도세 신고서 두 장으로 실익부터 따져 드립니다

감정 의뢰 전에 신고 가액과 시세 차이, 환급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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