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결정 때 평가한 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상속세가 0원이었던 대신 양도세를 크게 내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사안은 이렇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고, 세무서도 보충적 평가에 따라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상속인은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 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세무서가 거부했습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478)은 상속인 패소,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은 상속인 승소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면 소급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 상속세를 내지 않았거나(0원) 기준시가·공시가격 등으로 신고·결정된 상속인
- 그 부동산을 팔면서 상속 당시 신고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낸 분
- 상속 당시 실제 시세가 신고 가액보다 크게 높았던 경우(아파트보다 토지·단독주택·상가처럼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부동산)
주의할 점
- 소급감정 비용이 먼저 듭니다. 신고 가액과 시세 차이, 양도세 환급 예상액을 먼저 비교해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 소급감정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인지는 사건마다 다퉈집니다. 감정 시점, 비교 거래, 감정기관 선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 범위를 넘을 정도로 시가가 높다면 상속세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기한과 절차
-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1차로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방법과 양도세 신고서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실익이 있으면 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한 뒤 경정청구합니다.
-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경정청구 점검 항목 전체는 경정청구 점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