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회사가 이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매도한 계약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이고, 미술품 3점은 모두 회사 소유로 확인됐다.
- 근거: 이사와 회사 간 거래(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상법 제398조), 승인이 없으면 그 거래는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다.
- 결과: '10년 넘게 지났다', '오래 이의 없어 묵시적으로 추인됐다',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사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다. 다만 회사는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면서 미술품을 돌려받는다(동시이행).
"회사 이름으로 사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소장하려던 겁니다."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돈으로 고가 미술품을 사서 자기에게 되판다면, 그 미술품은 누구 것일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회사가 이사(최대주주 겸 회장)에게 미술품을 판 매매계약을 상법 제39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미술품 3점(취득가 합계 70억 원대)이 모두 회사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2024가합23693).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10년이 지나도,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어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이사, 그리고 회사 자산을 둘러싼 분쟁을 겪는 주주라면 눈여겨볼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회사(낙농제품 제조·판매업)가 회사 자금으로 뉴욕 경매 등에서 고가 미술품 3점을 사들였습니다. 취득에 들어간 회사 돈만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품들은 회사로 배송되지 않고 곧바로 이사에게 넘어갔고, 얼마 뒤 회사는 이 미술품을 그 이사(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사람)에게 되파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영권 분쟁이 생기자, 회사는 "그 매매계약은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여서 무효이고, 미술품은 여전히 회사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미술품 2점은 이사가, 1점은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2. '이사의 자기거래'란?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회사와 거래하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기고 회사·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사가 회사와 하는 거래(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유효하고, 승인이 없으면 그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거래였다"는 점은, 그 거래를 유효라고 주장하는 이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65180).
3. 법원은 왜 매매계약을 '무효'로 봤나?
피고(이사)는 "회사가 내 명의를 빌려주거나 구매를 대행했을 뿐, 이해충돌이 없어 자기거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래의 실질은, 회사가 사업과 무관한 미술품에 7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지출하고 각종 위험과 비용을 떠안은 반면, 이사는 외국환거래법 규제 등을 피하고 더 싸게 미술품을 손에 넣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명백한, 전형적인 자기거래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에게 물건을 파는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임에 의문이 없다고 봤습니다.
3. "오래돼서 무효를 못 따진다"는 주장은 왜 안 통했나?
이사 측은 세 가지로 방어했지만 모두 배척됐습니다.
① 묵시적 추인 — "이사회가 10년 넘게 이의를 안 했으니 묵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해관계와 중요 사실을 알고서 추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단지 오래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추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② 신의칙·실효·권리남용 — "10년 넘게 지나 경영권 분쟁 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상법을 어긴 이사에게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③ 취득시효 — "10년 넘게 소유 의사로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인 것을 알면서 취득한 이상, '소유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은 깨진다고 봤습니다.
4. 그럼 미술품은 그냥 돌려받나? — 동시이행과 이자
다만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원상회복). 그래서 회사는 이사에게서 받았던 매매대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미술품을 돌려받게 됩니다. 법원은 회사가 미술품을 돌려받으려면, 받았던 매매대금(각 28억여 원, 15억여 원)과 소 제기일부터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회사는 "이사의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기거래의 무효는 '회사'만 주장할 수 있고 이사(거래 상대방)는 주장할 수 없어, 회사가 무효를 주장한 소 제기 시점까지 이사는 반환채권을 행사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 반환채권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이사라면, '회사 돈으로 산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는 반드시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를 건너뛰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 상법은 승인 대상을 주요주주까지 넓히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혀 승인받도록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까지 요구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회사(또는 소수주주) 입장이라면, 과거의 자기거래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무효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무효로 되돌릴 때는 회사도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자산의 현재 가치와 반환액을 함께 따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실제로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이익을 봤는가'였습니다. 명의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보고 자기거래인지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그 이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입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승인이 필요 없었다는 점은 이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난 거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이나 실효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사회가 이해관계를 알고 추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산 물건을 오래 점유하면 이사 것이 되나요(취득시효)?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소유 의사에 의한 점유'라는 추정이 깨져,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미술품을 돌려받으면 이미 받은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사는 받았던 매매대금(과 일정 시점부터의 이자)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미술품을 돌려받습니다.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기거래'인지는 명의로 판단하나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누가 자금을 대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등을 종합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는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인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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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