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은 조세포탈을 포탈세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특가법 10억~200억 원 유형은 4년~6년입니다.
-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은 특별감경인자이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나 2년 이상 반복은 특별가중인자입니다.
- 집행유예는 주요긍정사유가 2개 이상이거나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권고됩니다. 특가법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라 감경 요소를 최대한 갖춰야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1. 유형과 권고 형량
일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은 포탈세액 3억 원 미만이 제1유형(기본 6월~10월), 3억~5억 원이 제2유형(기본 8월~1년2월), 5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 제3유형(기본 1년~2년, 가중 1년6월~2년6월)입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제8조)은 연간 5억~10억 원이 제1유형(감경 1년6월~2년6월, 기본 2년~4년, 가중 3년~5년), 10억~200억 원이 제2유형(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6년, 가중 5년~8년), 200억 원 이상이 제3유형(감경 4년~7년, 기본 5년~9년, 가중 8년~12년)입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2. 형을 낮추는 요소
특별감경인자로 정해진 것은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납부시기를 연기한 결과에 그친 경우, 미필적 고의, 내부비리 고발 등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세액 납부입니다.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했는지, 납부 시점이 조사 단계였는지 재판 단계였는지도 봅니다.
일반감경인자로는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 포탈세액의 일정 부분 이상 징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도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3. 형을 높이는 요소
특별가중인자는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상습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세무공무원의 범행입니다. 일반가중인자로는 재산 은닉, 서면 경고나 회계감사 후에도 계속된 범행, 세무공무원과의 결탁, 세무조사 방해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증거인멸이 조사 방해로 평가되면 가중 요소가 되므로, 조사 단계의 대응이 양형까지 이어집니다.
4. 집행유예의 문턱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구간(연간 5억 원 미만)은 권고 형량이 3년 이하라 집행유예가 열려 있습니다.
특가법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3년(10억 원 이상은 5년)이어서, 작량감경으로 하한을 절반으로 낮춰야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즉 특가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세액 납부, 자백, 처벌 전력 없음 같은 긍정사유가 계획적 범행이나 장기 반복 같은 부정사유를 뚜렷이 넘어설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5. 벌금은 별도로 남는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어도 병과되는 벌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가법 사건에서는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되므로(제8조 제2항),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수십억 원의 벌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재판 전략에서 벌금 액수도 징역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분납 중인데 감경되나요?
'상당 부분 납부'가 특별감경인자이므로 전액이 아니어도 반영됩니다. 재판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납부하고 납부 계획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닌 실무자도 처벌받나요?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은 특별감경인자입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감경인자일 뿐입니다. 특가법 구간에서는 초범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약
조세포탈 양형은 포탈세액 구간과 특별·일반 양형인자로 정해지며, 세액 납부와 자진 신고가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특가법 구간은 법정형 하한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긍정사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병과 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