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점검 · 2026년 기준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안 된다고 여겨지던 환급 길이 최근 새로 열린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하는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맞는 항목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경정청구는 보통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 법인

폐업한 해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말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빼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은 2027. 5. 31.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7. 6. 30.)법인세: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5년감면을 추징당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② 상속인

상속주택 취득세, 0.8%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특례(0.8%)를 못 받고 2.8%를 내셨다면, 그 자녀가 해외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청구 기한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부터 5년대략 2021년 4월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③ 재건축 · 재개발조합

조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신축 건물 취득세를 낼 때 조합 운영 과정의 비용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넣었다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단위라 환급 규모가 큽니다.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는 비용포함되는 비용
조합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뺀 나머지총회 관련 비용, 대의원회의비
선거관리위원 수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수수료, 소송·법무비, 이전등기비 등)
분양 신문광고·광고대행비 등 판매비용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조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④ 법인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비용)으로 넣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냈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0809 판결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 인정을 구한 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법인이 이겼습니다. 판결 해설 보기

이런 법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12월 결산법인 2021 사업연도분은 2027. 3. 31.까지법인세 신고기한부터 5년2025. 1. 1.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 적용분(12월 결산법인은 2025 사업연도부터)은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 자료연도별 부담금 납부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만 있으면 환급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⑤ 상속인

상속세 0원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세 취득가액을 다시 보세요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기준시가 등으로 낮게 신고했다면,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도 낮게 잡혀 양도세를 많이 냈을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 시가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67357 판결세무서장이 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소급감정가를 시가(취득가액)로 볼 수 있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해설 보기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대략 2021년 이후 양도분
미리 알아 두실 점소급감정 비용이 먼저 들고, 감정가가 객관적·합리적인 시가인지가 사건마다 다퉈집니다. 신고서 두 장(상속세·양도세)으로 감정 의뢰 전에 실익부터 따져 드립니다.
⑥ 토지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 등 공익사업에 토지를 보상협의로 팔았는데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와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협의취득된 토지라면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해설 보기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대략 2021년 이후 양도분2026. 12. 31.까지 양도할 토지도 같은 조문 적용
감면 한도2024년 이전 양도분은 다른 양도세 감면과 합쳐 과세기간별 1억 원, 2025년 양도분부터는 과세기간별 2억 원·5개 과세기간 3억 원까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신고서나 고지서, 상속 서류 사진만 보내 주셔도 해당 여부를 먼저 봐 드립니다. 회계법인 세무본부와 대형 로펌 조세그룹에서 경정청구·조세불복을 다뤄 온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경정청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