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유령주식' 배당사고, 주주 손해 회사가 배상

내부통제 부실이 부른 배상 책임

핵심 요약
  • 결론: 증권회사의 전산 오류(유령주식 입고)와 일부 직원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배상액 약 18억 6,000만 원(책임 50%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근거: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27조)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결과: 대법원은 나아가, 배당 담당직원의 과실과 주가 하락 사이에 매도직원의 대량매도가 끼어 있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증권사의 전산 오류로 실제로 없는 주식이 잘못 입고되고, 일부 직원이 그걸 팔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손해는 누가 물어주나요?"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둘러싼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배당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은 주주(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증권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2026다201577). 내부통제·위험관리 의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투자자나 금융회사 관계자라면 눈여겨볼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증권회사에서 배당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 주식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증권계좌에 전산상 잘못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직원(매도직원)들이 그렇게 입고된 '유령주식' 중 일부에 대해 매도주문을 냈고, 실제로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습니다. 그 여파로 회사 주식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원고)은, 사고 직후 며칠간 자신이 보유·처분한 주식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회사는 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원심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27조). 상법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회사가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이 사고가 시장에 준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해, 그 기간에 주식을 처분한 거래에서 생긴 손해'로 한정됐고, 사고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된 배상액은 약 1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3. '누가 판 것 때문인가' — 상당인과관계 문제

이 사건에는 흥미로운 쟁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당직원의 실수로 유령주식이 입고됐지만, 실제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은 그 주식을 '판' 매도직원들의 대량매도였습니다. 원심은 이 매도가 중간에 끼어 있어, 배당직원의 과실과 주가 하락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배당사고로 주식이 계좌에 전산 입고될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매도주문을 내고 매도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직원의 매도가 끼어 있더라도, 배당직원의 과실과 주가 하락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심이 이미 다른 이유로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배상 범위·책임 제한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잘못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회사의 시스템 오류나 내부통제 실패로 시장에 충격이 발생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대체로 '그 사고로 주가가 하락한 기간에 실제로 처분한 거래에서 생긴 손해'로 한정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곧 법적 책임을 줄이는 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시스템과 절차의 부실은 대규모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은 '중간에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 있어도' 예견 가능한 결과라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증권사 전산 오류로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내부통제·위험관리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손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대체로 그 사고로 주가가 하락한 기간에 실제로 처분한 주식 거래에서 생긴 손해로 한정됩니다.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배상액이 절반으로 줄었나요?

법원은 사고의 경위, 손해 발생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책임 제한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것입니다.

직원이 판 것 때문인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배당직원의 과실로 주식이 입고되면 누군가 이를 팔 수 있다는 점이 예견 가능하므로, 매도가 끼어 있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회사는 사용자 등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와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제대로 마련·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대규모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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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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