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유언장 쓴 재산을 팔면, 유언은 취소될까?

판 대금에 유언 효력 미칠 수도

핵심 요약
  • 결론: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팔았더라도, 그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근거: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나중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저촉'이란 나중 행위가 앞선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이뤄졌음이 명백한 경우다.
  • 결과: 유언의 철회로 볼지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것인지, 전부를 철회하려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라고 유언장에 써뒀는데, 사정이 생겨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그럼 유언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유언과 재산 처분이 얽힐 때 자주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팔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유언이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다260146).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상속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알아둘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유언자(甲)는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나눠 준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정상속분(각 1/4)과는 다른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나중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자, 유언자는 조합과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유언자는 매매계약을 맺을 무렵 췌장암 말기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언자가 그 부동산을 판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2. '유언의 철회'와 '저촉'이란?

유언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바꾸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 유언을 한 뒤의 생전행위가 그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저촉'이란, 나중의 행위가 앞선 유언을 그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양립 불가능한 취지로 이뤄졌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유언의 집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어떤 목적물을 유증한 뒤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등 그 대신 들어온 재산에 여전히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철회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3.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나?

원심은 유언자가 부동산을 팔아 유언이 철회됐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는 유언증서로 상속인들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었고,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의 가치가 형태만 바뀐 '대신 들어온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언자는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어 그 부동산이 조합에 팔릴 수도 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남에게 증여하는 등 유언과 다르게 처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유언자에게는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해 유언증서에 따른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유언장을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유언에 남긴 재산을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유언의 철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언자의 의사'입니다. 그 재산을 판 대금에도 유언의 뜻을 미치게 하려 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재산을 처분할 사정이 생겼을 때 유언장을 함께 정비하거나, 처분대금의 귀속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그 뒤의 행위가 서로 어긋나 보이면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은 '목적물을 팔았다'는 형식이 아니라 '유언자가 그 대금에 어떤 의사를 가졌는가'라는 실질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언 관련 분쟁에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언장에 남긴 재산을 팔면 유언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 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재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란 무엇인가요?

유언을 한 뒤의 행위가 그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로 명백히 이뤄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때 유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처분 사정이 생기면 유언장을 함께 정비하거나 처분대금의 귀속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유언 분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유언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유언의 내용, 재산 처분의 경위, 그 대금의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쓸모 있는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문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분쟁과 세금을 함께 보고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