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한 행동이 법적으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법정단순승인)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5다220329)를 통해, 부모님 사망 후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연장해 준 상속인의 행위가 과연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세입자)는 2020년 3월 27일, 망인(임대인)과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망인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피고 포함)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5월 4일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5일,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돕기 위해 상속인들과 세입자는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었으나,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상속인인 피고가 한정승인 항변을 한 사안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세입자)의 주장: 공동상속인들이 임차인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을 무조건 수락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고(상속인)의 주장: 자신은 법원에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수리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시선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연장이 한정승인을 무효로 만드는 '처분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고 승소):
원심은 상속인인 피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기존 상속채무나 새로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자신의 고유채무'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아, 피고가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 승소 -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민법상 '처분행위'란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근거 (계약 연장은 처분 아닌 관리행위)
대법원이 상속인들의 계약 연장을 단순한 '관리행위'로 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동일성 유지: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과 임대차목적물, 보증금, 차임이 모두 동일하며 오직 기간만 2년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문언의 엄격한 해석: 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과 제7항에 기존 계약의 2년 연장임과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계약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대출 연장 목적: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의 요구대로 상속인들이 공동임대인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약사항 제8항에도 상속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약 체결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인의 한정승인 효력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요약]
한정승인 전후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 및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속인이 세입자의 대출 연장을 돕기 위해 보증금 변동 없이 단순히 임대차 기간만 연장해 준 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눈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울러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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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