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다국적 법인 외국세액공제와 결손금

여러 나라 사업장과 외국세액공제의 셈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한 회사가 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그 나라에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에서 같은 소득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그만큼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나라(미국)에서 손실이 났다면, 이 손실을 다른 나라에서 번 소득에서 빼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한 끗 차이가 회사가 돌려받을 세금 액수를 좌우했습니다.

1. 먼저,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그 한도

이 사건은 세법 중에서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개념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이 외국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나라에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도 법인세를 냅니다.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매기는 셈이죠(국제적 이중과세).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둘째, 공제 한도입니다.

다만 외국에 낸 세금을 무제한 빼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우리나라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 전체 과세표준)'이라는 산식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쉽게 말해, 그 외국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낼 법인세만큼만 외국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 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해서 그 높은 세금을 전부 공제해주면, 결국 우리나라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외국세액으로 깎이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지키면서, 외국 소득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공제해줍니다.

셋째, 사업장이 둘 이상의 나라에 있으면 공제 한도를 나라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미국)에서 소득이 아니라 결손(손실)이 났다면, 그 손실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입니다.

2. 두 가지 계산 방식

쟁점을 숫자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핵심은 미국에서 난 손실을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소득에서 빼느냐입니다.

방식 A (안분 차감 방식): 미국의 손실을 다른 나라들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서, 각 나라의 소득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방식 B (차감하지 않는 방식): 미국의 손실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이 크게 잡혀 공제 한도가 더 커지고, 회사는 외국세액을 더 많이 공제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식 B가 유리합니다.

3.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처음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중국 등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각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 A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는 입장을 바꿔, 특정 나라의 결손금은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 B를 전제로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해, 그만큼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피고)은 당초의 방식 A 계산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4.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방식 B)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공제 한도가 커져 더 많은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따라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 A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6. 원심의 판단 – 안분 차감(방식 A) 타당

원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둘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정할 때, 결손이 발생한 나라가 있으면 그 결손금을 다른 나라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총 소득금액 대비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차감한 뒤, 그렇게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7. 대법원의 판단 (원심 수긍,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에 있습니다.

(1) 법에 명시 규정이 없으니 취지로 해석한다.

대법원은 먼저 관련 법령이 '어느 나라가 결손일 때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와 그 한도가 마련된 목적·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어선 안 된다.

이 제도의 기본 전제는, 우리나라가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외국 소득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만 공제해주되, 외국세액 공제 때문에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식 B처럼 미국의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전혀 빼지 않는다면, 그 결손금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는 셈이 됩니다. 그 결과 국내 소득의 기여로 생긴 법인세 부분까지 외국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어,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를 막으려면, 각 나라 소득이 국내 법인세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 결손금을 안분 차감하는 방식 A가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3) 산식의 구조상으로도 당연하다.

대법원은 산식의 의미도 짚었습니다.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의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분모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데, 그렇다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그에 맞춰 조정·감축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결국 방식 A로 계산해야 하므로, 방식 B를 전제로 한 원고의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8.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과세권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지, 국내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까지 줄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손실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아 공제 한도를 부풀리면, 그 손실이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내 과세권이 침식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어느 나라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그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차감'해야 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와 실제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다국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은 세액 계산 단계에서 이 기준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며 환급을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나라의 결손금을 다른 나라 소득에서 빼지 않으면 그 손실이 국내 소득에서만 차감되어 국내 과세권이 잠식되므로,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 비율로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과세권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동하므로, 어느 나라의 결손금은 다른 나라 소득에 안분 차감해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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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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