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세 중과 예외가, 같은 시·군에서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1개를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결론: 안 된다. 이 예외는 기존 주택을 둔 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시·군에서 2개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895 판결 (상고기각)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중과됩니다. 다만 근무·취학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하나 더 산 경우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군 안에서 집을 두 채 샀다면 이 예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는 안산시 선부동의 제1토지와 제2토지를 같은 날 매수해 각 토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제1부동산(제1토지+건물)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충남 태안에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나중에 제2부동산도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제1부동산 주택 양도에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1세대 2주택 중과'와 예외란?
구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제104조 제7항 제1호).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행령은 예외를 둡니다. 1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미경과, 기준시가 합계 3억 원 이하 등) 아래 중과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3. 대법원의 판단 — 같은 시·군 2주택은 예외 아님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 해석합니다. 대법원은 과세요건·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했습니다.
그 결과,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문언인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같은 시·군에 있는 주택 2개를 취득했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는, 설령 그 취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도,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안산시에 있는 제1·2부동산을 굳이 한꺼번에 취득해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제1부동산 주택 양도는 제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다른 시·군 이전'이 예외의 핵심 요건입니다. 이 중과 예외는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같은 시·군 내 2주택 취득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취득 형태가 결정적입니다. '기존 1주택 + 이전용 1주택 추가 취득'이라야 하고, 같은 시·군에서 두 채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는 예외가 부정됩니다. 취득의 동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조세 감면·예외 요건은 문언대로 좁게 해석됩니다. "사정이 딱하니 예외를 넓게 봐달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엄격해석 원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과 예외를 활용하려면 취득·이전·처분 구조를 요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 때문에 이사하려고 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기존 주택을 둔 채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라면 중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
같은 시·군에서 집 두 채를 샀다가 하나를 팔면 예외가 되나요?
안 됩니다. 취득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같은 시·군에서 2개를 취득한 경우는 이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6두30895).
예외의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미경과, 기준시가 합계 3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취득 동기가 근무상 형편이면 인정되지 않나요?
동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을 위한 추가 취득'이라는 형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나요?
조세법규는 과세·비과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895 판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