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환급금이 더 많아도 가산세 폭탄? 법원의 일침

억울한 과소신고가산세, 어떻게 취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가는 이러한 신고 오류에 대해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하지만, 만약 우리가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오히려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이 훨씬 더 많다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국가에 더 내야 할 돈이 1원도 없는 상황에서도, 단지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무 및 기업 법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번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법인(원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약 270억 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여 과세관청에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A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해야 할 구매대행 수수료를 누락했다며 약 175억 원(본세 134억 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약 40억 원)의 법인세를 증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A법인이 당초 청구했던 270억 원의 환급은 정상적으로 승인하여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법인은 증액된 세금(약 175억 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을 세금(270억 원)이 훨씬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 세액이 없으니 부과된 가산세 약 4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약 13억 원)는 취소되지 않아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과세관청의 주장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단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의 종류와 계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세액을 서로 상계(통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3. 원고(납세자)의 주장

원고인 A법인은 증액된 세금이 있더라도, 당초 과다 납부하여 돌려받아야 할 270억 원의 환급액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국가에 추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누락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낼 돈이 없는 상태인데, 수십억 원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가산세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판단근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이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국세기본법 개정 연혁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는 가산세의 기준이 공제나 감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이었으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더라도 각종 공제나 상계를 거쳐 실질적으로 국가에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의 '과세 단위가 다르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소득'이라기보다 일반 법인세 산출 과정에서 합산되는 세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최초 신고 단계부터 두 세금의 통산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270억 원의 환급세액을 통산하면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명쾌한 결론이었습니다.

[요약]

첫째,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했더라도 다른 환급금 등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완전히 별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고 통산할 수 있는 성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과세관청으로부터 억울한 가산세 처분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국고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의 경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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