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부모 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포탈?

무신고는 가산세,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핵심 요약
  • 국세청은 2026년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인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모 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20%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거나 제3자 명의를 거쳤다면 부정행위로 가산세 40%와 조세포탈이 됩니다.
  • 증여세는 무신고만으로도 부과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자금출처조사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1. 조사가 시작되는 방식

고가 아파트 취득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소득·재산·대출 자료와 대조해 취득자금 출처를 봅니다. 취득자의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됩니다. 2026년에는 증여 거래 전수 검증이 예고돼 있어 조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 증여 추정과 차용의 경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이 배제됩니다(제3항). 부모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상환 실적, 부모의 자금 여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와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3. 무신고와 포탈의 차이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 문제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오래 지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후에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하거나, 부모 돈을 형제나 지인 계좌를 거쳐 받아 자금 흐름을 끊는 방식을 썼다면 거짓 문서 작성과 재산 은닉으로 부정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40%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급히 차용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성 시점은 대부분 드러나고, 그 순간 무신고 사건이 포탈 사건으로 바뀝니다.

4. 대응의 순서

조사 통지 전이라면 증여로 정리해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실제 차용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해 그 내역이 계좌에 남게 하되, 과거 날짜로 문서를 만드는 소급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자금 흐름을 계좌별로 정리하고, 소명 가능한 부분과 증여로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안 줘도 되나요?

무상 또는 저리 대출은 적정 이자와의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일정 기준 이하는 과세되지 않지만, 차용 사실 자체는 상환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샀는데 자금은 제 것입니다.

부동산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배우자 명의신탁이 허용되지만, 국세청은 명의자인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범위를 넘는 금액은 자금 흐름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지금 신고하면 처벌은 없나요?

조사 전 자진 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고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약

부모 돈으로 산 아파트의 증여세 무신고는 가산세 문제이지만, 사후 차용증이나 제3자 계좌 경유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조세포탈이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만으로도 제척기간이 15년입니다. 조사 통지 전 자진 신고와 소급 작성 금지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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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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