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50:50 동업, 갈라서면 회사도 해산된다

교착상태 지속되면 소수주주가 해산청구

핵심 요약
  • 쟁점: 지분을 50:50으로 보유한 두 동업자의 관계가 파탄돼 회사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주주가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결론: 할 수 있다. 50:50 교착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회사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에 이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달리 주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상법 제520조의 해산 사유가 인정된다. 해산 판결 유지(항소 기각).
  •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796 판결(항소심)

둘이 반반씩 투자해 세운 회사. 사이가 틀어져 서로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회사는 멈춰 섭니다. 지분이 똑같아 누구도 상대를 몰아낼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 법원에 의한 회사 해산입니다. 이 판결이 그 요건을 보여줍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와 C는 동업약정을 맺고 회사(피고)를 운영하며 주식을 각 50%씩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장기간의 민·형사 분쟁으로 파괴됐고, 원고는 동업관계(조합)의 해산을 통지하는 등 결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분이 50:50이다 보니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해산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해산 판결). 회사(피고)가 항소했습니다.

2. '회사 해산 청구'란?

상법 제520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유의 하나(제1호)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판례는 이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현저한 정돈상태'란 이사 간·주주 간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법원은 왜 해산을 인정했나?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해산 사유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C가 피고 주식을 각 50%씩 보유해, 의결권이 동수라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는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적 신뢰관계가 장기간의 민·형사 분쟁으로 파괴되어, 앞으로도 이 교착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낮다.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침체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다.

원고가 동업관계의 해산을 통지하는 등 결별 의사가 분명하고, 50:50 구조상 이를 타개할 내부적 방법이 없어, 해산 외에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부득이한 사유).

원고는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해산청구 요건을 갖추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첫째, 50:50 동업은 교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분이 반반이면 의견이 갈릴 때 누구도 결정을 내릴 수 없어 회사가 멈춥니다. 이 교착이 지속되면 회사 해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요건입니다.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교착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해산 외에 주주 보호 방법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소수(10% 이상)주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 설계 단계에서 교착 해소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지분 구조(50:50 지양 또는 캐스팅보트 설계), 교착 시 해소 조항(콜·풋옵션, 주식매수청구, 제3자 중재, 동반매도 등)을 약정해 두면 파국적 해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산은 최후 수단입니다. 지분 양도·매수, 영업양도, 자발적 분할 등 대안을 먼저 검토하고, 그래도 길이 없을 때 해산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주가 법원에 회사 해산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어떤 경우에 해산 사유가 인정되나요?

주주 간 대립으로 회사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해산 외에 주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분이 50:50이면 항상 해산되나요?

아닙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회복 불능의 손해 염려가 있으며 달리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업계약에 교착 해소 장치(옵션, 주식매수청구, 중재, 동반매도 등)와 지분 구조를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분 양도·매수,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대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산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후 수단입니다.

작성자: 김미래 변호사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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