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목적을 알면서 명의 사용을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명의자가 실질을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명의자에게 확정되고 체납처분까지 이어집니다.
-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준 명의가 유흥업소, 자료상, 대포 사업자에 쓰이면 명의자는 세금과 형사책임을 함께 집니다.
1. 명의대여죄의 요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제2항은 그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합니다. 빌려준 쪽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허락했어야 하므로 목적을 몰랐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정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금은 누구에게 가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은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부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자로 보고 고지하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해야 벗어납니다. 입증에 실패하면 세금은 명의자에게 확정되고, 체납이 되면 명의자 재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실제 사업자가 잠적한 경우 명의자가 전부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3. 명의가 쓰이는 곳
명의대여가 문제되는 사업은 대체로 유흥업소, 자료상, 대출이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명의자는 사업 내용을 모른 채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지만, 그 사업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명의자는 세금 부과 대상이자 조세포탈·세금계산서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받습니다. 명의자는 형식상 사업주이므로, 실제 운영자가 대리인이나 사용인으로서 저지른 범칙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제18조)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4. 명의자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와 계약 자료로 정리합니다. 둘째, 실질과세를 근거로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형사 조사에서는 명의대여 목적을 몰랐음을 다투되, 알았다면 가담 정도가 낮음을 소명합니다. 넷째, 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거나 명의를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의자의 세금과 책임이 쌓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부탁으로 빌려줬는데 처벌되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 관계는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납부하면 해결되지만, 그가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체납처분이 옵니다. 실질과세 소명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지 오래됐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세금이 부과되고, 공소시효 안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것이 손실을 줄입니다.
요약
명의대여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되고, 세금은 명의자가 실질을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확정됩니다. 유흥업소·자료상에 쓰인 명의는 조세포탈의 공범 문제까지 부릅니다. 자금 흐름 정리와 실질과세 소명, 명의 정리를 즉시 해야 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