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모님을 수십 년간 곁에서 모시고, 간호하고, 재산도 함께 불렸는데 — 막상 상속이 시작되자 오히려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고요? 이 불합리한 결과가 실제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마침내 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1. 이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누나인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018년 10월 아버지(망인)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에게 토지 등을 증여했으니 그 중 자신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남동생은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1억 원 이상을 직접 지출했고, 법원에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재산을 지킨 사람의 기여를 유류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2.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잠깐 개념 정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전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이 정한 비율(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만큼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반영되지만, 유류분 계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이 아버지를 오래 봉양했으니 기여분 30%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그렇지만 유류분 반환은 별개 문제이니 기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3. 원심 법원의 판단 —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다
원심(파기환송 전 하급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비록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피고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당시 법률(구 민법 제1118조)은 유류분 계산 시 준용되는 조항을 열거하면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그 법 조문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틀린 적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20헌가4 등).
헌재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를 되려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 또한 기여한 자녀에게 보상을 주려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까지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헌재는 즉각 무효를 선언하는 대신,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면서 입법자에게 개정 시간을 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잠정적용 결정이라고 합니다.
5. 대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는 새 법이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26년 3월 17일 민법을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망인은 2018년 10월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칙의 소급적용 범위(2024. 4. 25. 이후 상속 개시)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즉, 헌재 결정이 나던 2024년 4월 당시 이 사건이 아직 법원에 진행 중이었으므로, 비록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동생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입니다.
6. 이 판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가족의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오래 곁에서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답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은 유류분을 통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것 자체는 정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지나쳐, 정작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의 기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유류분 관련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직접 봉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요약]
기존 법은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기여 상속인이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불합치로 선언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민법을 개정해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에도 새 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부모를 직접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방어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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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