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상속포기는 포기한 사람만 빚에서 벗어나게 하고,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고,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고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 상속포기 한 번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빚에서 벗어나지만, 빚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은 상속포기 말고도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연락을 받은 분이라면 읽어 보실 글입니다.
이 글은 로리더 2026. 7. 13.자 기사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부모님이 남긴 '빚' 폭탄 피해가는 법」에 실린 제 의견을 풀어 쓴 것입니다.
기사 보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92
부모나 친족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은 자산만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이다. 만약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유족들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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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자리를 다음 사람이 채웁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사촌 등)입니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부모, 형제자매, 조카와 사촌에게 차례로 넘어갑니다. 넘겨받은 친척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간을 넘기면 그 친척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나만 하면 되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2.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녀가 빚을 물려받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빚을 진 분이 2015년에 돌아가셨고, 자녀 4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2020년에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손자녀들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포기했으니 그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2013다48852)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민법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는데, 여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그 빚이 자기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까지 막으려는 뜻이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는 손자녀도 따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의 자리는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②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③ 빚을 갚으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로 팝니다(민법 제1037조).
④ 공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재산목록에 재산을 일부러 빠뜨리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빚 전부를 떠안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세금도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뒤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매 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상속인이 받은 돈이 없는 사건에서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두13630). 부동산이 상속 당시 평가액보다 높은 값에 팔릴 것으로 보이면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고와 경매, 배당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이 일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 3개월 안에 하면 안 되는 일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쓰거나 차를 팔면, 그 뒤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재산과 빚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빚을 알게 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빚을 물려받은 사람은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골라야 하나?
자녀나 배우자처럼 먼저 상속인이 되는 분이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방법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빚이 형제자매와 조카, 사촌에게 넘어가고, 그분들도 각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빚이 그 한 사람에게서 멈춥니다. 대법원 2020그42 결정 이후에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포기하는 방법으로 손자녀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나중에 상속인이 되는 분이라면 앞 순위 가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연락을 받은 때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고 바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남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뒤 순위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해 보여도, 가족 전체로 보면 가장 번거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이 기간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빚을 물려받나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고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지만, 공고와 배당 같은 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과 채권자 수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써도 되나요?
피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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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