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안대로면 2029년부터 '거주'만 본다

2028년 보유기간 공제 축소, 2029년 폐지 — 집 팔 계획이 있다면 지금 따져 볼 것

핵심 요약
  • 결론: 정부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7년까지 현행대로입니다.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가 절반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만 남습니다.
  • 근거: 정부 세법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보유·거주 각 연 4%, 각 최대 40%)를 바꿉니다. 이 안은 2026. 11. 2.부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 실무 포인트: 오래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일수록 공제율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와 거주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10년 넘게 갖고 있던 집인데, 2029년에 팔면 세금이 훨씬 늘어난다던데요?"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부는 2026. 8. 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집의 공제율은 2027년 48%에서 2029년 16%로, 3분의 1이 됩니다.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안이지만, 변화가 크고 정부안에 시행 연도까지 제시되어 있어 지금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정부안 수치는 2026. 11. 15. 기준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금은 장특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의 장특공제를 따로 정합니다. 양도차익에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곱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표 2의 보유기간 공제율은 3년 이상 4년 미만 12%에서 시작합니다. 1년마다 4%씩 늘어 10년 이상이면 40%입니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2년 이상 3년 미만 8%(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서 시작해, 역시 10년 이상이면 40%입니다. 두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입니다.

표 2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자산의 표 1(15년 이상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같은 법 제95조 제3항과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장특공제도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큼 적용합니다.

2. 정부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2026. 8. 3. 정부 세법개정안의 장특공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부 세법개정안 원문을 실은 세정일보 보도, 세계일보·MTN 보도 대조).

(i) 2027년 양도분: 현행 유지(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

(ii) 2028년 양도분: 보유기간 공제 연 2%(최대 20%), 거주기간 공제 연 6%(최대 60%), 합산 최대 80%

(iii) 2029년 이후 양도분: 보유기간 공제 폐지, 거주기간 공제 연 8%(10년 거주 시 최대 80%)

(iv) 공제 한도 신설: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 개인별 연간 한도와 물건별 한도를 각각 두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비율로 나눠 적용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부부가 5:5로 가진 아파트는 2029년부터 각자 5억 원까지로 보입니다(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v) 명칭: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눕니다.

실제로 오래 산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 80%는 그대로입니다. 줄어드는 것은 살지 않고 보유만 한 기간의 혜택입니다. 다만 한도가 새로 생기므로, 양도차익이 매우 큰 경우에는 오래 살았더라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3. 내 집이라면 공제율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정부안 공제율로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5년 거주한 1주택은 현행 60%(보유 40% + 거주 20%)입니다. 2028년에는 50%(보유 20% + 거주 30%), 2029년 이후에는 40%(거주만)로 내려갑니다.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한 1주택은 현행 48%입니다. 2028년에는 32%, 2029년 이후에는 16%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2029년 이후에도 공제율이 80%로 같습니다. 이런 집은 공제율보다 2029년 한도 10억 원에 걸리는지가 관건입니다.

4. 국회에서는 어디까지 왔나요?

2026. 11. 15. 현재 정부 개편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는 2026. 11. 2. 시작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 11. 2. 보도). 세법은 조세소위원회 심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거론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제 한도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자는 여당 일부 의견입니다(한국경제 2026. 11. 9. 보도). 둘째, 직장·취학·질병·돌봄 등으로 집을 비운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입니다(파이낸셜뉴스 2026. 11. 2. 보도). 셋째, 경과규정을 둘지입니다. 시행일 전에 쌓인 보유기간에 종전 공제율을 인정할지의 문제로, 정부안에는 이 기간을 나눠 계산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세정일보 2026. 8. 7. 보도).

5. 내 상황별로 지금 해 둘 일은?

공통으로 할 일은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주기간을 다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이력입니다.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양도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잔금을 연말에 치르는 일정이라면 며칠 차이로 적용 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 날짜만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길고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개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2027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기간을 늘린 뒤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0년 이상 살아온 1주택자는 공제율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크다면 공제 한도에 걸리는지,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도가 지분대로 나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비운 1주택자에게는 비거주 기간 인정 범위가 중요합니다. 재직·발령 서류, 재학증명서처럼 이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지금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장특공제만 보고 서둘러 파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세 부담은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과 12억 원 초과분 계산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 취득 계획과 국회에서 함께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따져 봐야 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가 나오면 시행일과 경과규정부터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7년에 팔면 지금과 똑같이 공제받나요?

정부안에서는 2027년 양도분까지 현행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다만 국회 심사 중이므로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한 적이 없는 1주택도 장특공제를 받나요?

현행법상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공제율(표 2)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공제율(표 1, 15년 이상 최대 30%)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정부안에서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일반 공제율이 계속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10억 원은 공제율과 어떤 관계인가요?

공제율로 계산한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한도의 연도별 금액과 공동소유 안분 방식은 위 2. (iv)에 정리했습니다.

양도 연도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계약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이고,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았던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정부는 근무·취학·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 일부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육아·가족 돌봄까지 넓히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정 사유와 기간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제160조·제162조, 2026년 정부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2026. 11. 15. 기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양도 전에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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