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임종 직전 유언, 법대로 해야 효력 있다

구수증서 유언, 요건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1. 들어가며 — 마지막 말 한마디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 누군가 미리 써온 종이를 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히 "네"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질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방식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유언의 방식에는 종류가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다섯 가지 방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손으로 써서 날짜,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직접 써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며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인하여 증인 앞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위 네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로 유언의 취지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낭독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구수증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은 임종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유언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해온 서면을 들고 피상속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피상속인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구수증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 측은 이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라고 다퉜습니다.

4. 원고의 주장 — "유언자의 의사가 반영됐다"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은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미리 작성된 서면을 바탕으로 증인이 질문하고 피상속인이 긍정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합니다.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실질적인 유언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5. 피고의 주장 —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았다"

반대 측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핵심은 유언자가 스스로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내용을 구술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는 단순히 긍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구수증서 유언의 '구수(口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두 가지 요건 모두 엄격하게 심사

대법원은 구수증서 유언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 '유언취지의 구수'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유언취지의 구수'란 유언자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따라 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070조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고, 그 입증 책임은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두 번째 — '급박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유언자의 주관적인 어려움만을 이유로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7. 왜 유언의 방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볼까

대법원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언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진짜 자신의 뜻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도 유언자 본인은 아무런 해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그 방식을 지킨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설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유언을 둘러싼 분쟁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른 방식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면, 그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8. 실생활에서 유언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이 판결은 유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유언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수증서 유언을 시도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관여하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공증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필증서 유언도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전문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짜·주소·성명을 정확히 기재하며,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를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넷째, 구수증서 유언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구술해야 하며, 제3자가 작성한 서면을 그냥 긍정하는 방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남기는 마지막 말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지려면, 살아있을 때 미리 제대로 된 방식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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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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