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의 심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변호사는 첫 심문 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범칙조사에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합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심문에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 고를 때 볼 것은 장부와 자금흐름을 직접 읽는지, 통고처분과 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설명하는지, 기존 세무사와 같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세무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일반 세무조사에서 세무사는 과세요건과 세액을 다툽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조사관은 세액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고의를 확인하려 합니다. 결과도 세금 고지가 아니라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입니다. 세무사가 세액 관점에서 '매출 누락은 인정하고 가산세를 줄이자'는 전략을 쓰면, 그 인정이 형사 관점에서는 부정행위 자백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역할의 한계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사는 범칙조사까지는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고발 뒤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그대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므로, 형사재판을 맡을 사람이 그 진술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는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어, 의뢰인의 진술과 세무사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할 제3자가 필요합니다.
2. 선임 시점: 첫 심문 전
가장 늦은 시점은 첫 심문조서가 작성되기 전입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수사기관 조서와 다르게 보아, 피고인이 나중에 내용을 부인해도 그 이유로 증거에서 빠지지 않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경찰 조서보다 뒤집기 어려운 문서가 첫날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더 이른 신호도 있습니다. 조사관이 차명계좌·이중장부·가공증빙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시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통지가 온 시점(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시점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뒤라면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제17조 제2항) 그 안에 상담을 마쳐야 합니다.
3.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첫째, 심문 준비와 동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정합니다.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심문 중 사실과 다른 정리를 바로잡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안을 검토합니다.
둘째, 포탈세액의 재계산입니다. 부과세액 전체가 포탈세액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없는 단순 누락,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연도별 기수 시점을 따져 특가법 구간(연간 5억·10억 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봅니다. 셋째,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통고처분 판단입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를 세액 부담과 형사 위험을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넷째, 고발 이후의 수사와 재판 대응입니다.
4. 어떤 변호사를 고를 것인가
조세형사는 장부와 자금흐름을 읽어야 방어가 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계좌 자료를 보고 어느 부분이 부정행위로 몰릴 수 있는지 짚어 주는가. 통고처분과 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벌금 상당액과 양형기준을 들어 숫자로 말해 주는가. 기존 세무사와 같은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가.
회계사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사라면 세액 계산과 형사 방어를 한 사람이 같은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세무사와 변호사가 각자 의뢰인을 따로 만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두 대리인의 진술이 어긋나면 한쪽이 인정한 것이 다른 쪽의 자백이 됩니다.
5. 선임 전에 준비할 것
조사 통지서와 전환 통지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목록, 세무사가 낸 확인서 사본, 문제된 거래의 계좌 내역과 장부, 조사관이 물어본 질문 메모를 모읍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가 있으면 그 사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없애거나 고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도 변호사에게 먼저 말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이자 부정행위의 정황이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관이 더 불리하게 보지 않나요?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이 보장한 것이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조사관도 대리인이 있는 조사에 익숙합니다. 불리해지는 것은 준비 없이 한 진술이지 변호사 선임이 아닙니다.
세무사를 그만 쓰고 변호사만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액 산정은 세무사가, 부정행위와 고의는 변호사가 맡고 같은 자료를 같은 자리에서 보는 구조가 가장 낫습니다.
이미 조서에 서명했는데 늦었나요?
늦은 것은 맞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진정성립과 작성 경위를 다투거나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견 제출과 통고처분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약
범칙조사 전환은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첫 심문조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첫 심문 전에 들어와야 하며, 장부를 읽고 통고처분과 재판을 숫자로 비교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무사와 변호사가 같은 자료를 같은 자리에서 보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