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가등기가 있으면 먼저 가져간다

한정승인 후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가 아니다

1. 들어가며 — 상속받기 싫은 빚더미, 어떻게 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한정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개인 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니, 빚이 많은 상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만약 어느 채권자에게 몰아주면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이때 한정승인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를 해주는 것도 이런 부당변제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건 부당변제가 아닙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알아두면 이해가 쉬운 용어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필요한 개념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가등기란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예비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이 집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등기부에 표시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해두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가등기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위보전의 효력입니다.

부당변제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공평하게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은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에 응해 본등기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등기권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다른 채권자가 반발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액 비율로 공평하게 변제해야 하는데, 가등기권자에게 먼저 부동산을 넘겨줬으니 이건 부당변제 아닌가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원고(다른 채권자)의 주장 — "순서를 어겼다"

다른 채권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줌으로써 사실상 그 채권자만 전액 변제받은 셈이 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됐으니, 이는 공평변제 의무를 위반한 부당변제라는 주장입니다.

5. 피고(한정승인자)의 주장 — "가등기는 이미 우선권이 있다"

한정승인자 측의 반론도 명확합니다.

가등기권자는 처음부터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등기는 한정승인보다 먼저 설정된 것으로,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본등기 의무를 이행한 것은 원래 있던 권리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부당변제가 아니다

대법원은 피고(한정승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 됐다고 해서 가등기권자의 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순간부터 가등기권자는 그 이후에 설정된 다른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즉, 처음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선 권리자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지 않고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이 판결에서 주의할 점 —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다르다

이 판결을 이해할 때 민법 제103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은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평변제 의무는 원칙이지만, 처음부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예외입니다.

가등기권자는 바로 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으로 인해, 가등기 설정 당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등 우선권 있는 권리는 그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몰아서 변제하면 그것은 엄연히 부당변제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8.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와 가등기 제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그 본등기 의무는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한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일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한정승인 상황에서 가등기권자가 먼저 그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등기권자의 입장에서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은 한정승인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먼저 권리를 확보한 자가 먼저 보호받는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한정승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한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눈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울러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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