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 — 대법원 2026두3068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보상협의만으로 매수된 경우, 세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며 감면을 배제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배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감면 요건

현행 조문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의매수 사건에서는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감면율과 한도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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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상협의 계약서와 양도세 신고서로 감면 가능 여부를 먼저 봐 드립니다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계약, 취득 시기를 확인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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