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보상협의만으로 매수된 경우, 세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며 감면을 배제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배제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와 제17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거쳐 토지가 협의취득됐습니다.
- 세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 법원은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취득에는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565)은 납세자 패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4120)은 납세자 승소였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감면 요건
현행 조문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의매수 사건에서는 양도일부터 거꾸로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감면율과 한도
- 현행 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은 현금 보상분 100분의 15, 채권 보상분 100분의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시 100분의 35(만기 5년 이상이면 100분의 45)입니다. 2024년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2024년 이전 양도분은 다른 양도세 감면과 합산해 과세기간별 1억 원, 2025년 양도분부터는 제77조 등 감면만 따로 과세기간별 2억 원, 5개 과세기간 3억 원입니다(법률 제20778호 부칙 제15조).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지 등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보상협의로 판 토지주
- 보상계획 공고와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거쳤지만 사업인정고시는 없었던 경우
- 감면 없이 양도세를 낸 경우
기한
- 경정청구는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대략 2021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입니다.
- 2026.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므로, 지금 보상협의 중이라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감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점검 항목 전체는 경정청구 점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