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를 줄이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고(관세법 제270조 제1항), 구매대행업자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제269조 제2항).
- 관세청 직원은 특별사법경찰이어서 세관 조사가 곧 수사입니다. 국세청 범칙조사와 달리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 2026년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없어져 세관 수사의 독자성이 커집니다.
1. 직구에서 범죄가 되는 지점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물품을 들여오면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현재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면세를 이용해 여러 명의로 나누어 수입한 뒤 판매하거나,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이른바 언더밸류)해 세액을 줄이면 관세포탈죄입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면서 구매대행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들여오면 밀수입죄(제269조 제2항)입니다.
구매대행업자가 고객 명의를 모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고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통관 건수와 명의 수가 늘면 세관 분석에 걸립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면 별도의 가격조작죄(제270조의2)도 있습니다.
2. 세관 조사는 수사다
관세청 직원은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집니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의 범칙조사가 행정조사 성격인 것과 달리, 세관의 조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이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며 진술거부권이 고지됩니다. 세관 조사실에서 한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같은 무게입니다.
3. 통고처분과 고발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정상을 고려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311조 제8항). 관세 사건은 포탈 관세액이 작아도 물품원가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어, 벌금 상당액이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 10월 2일 이후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됩니다. 세관 수사가 검사의 지휘 없이 진행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세관 조사 통지를 받으면 출석 전에 수입 신고 내역, 결제 자료, 명의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명의를 몇 번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판매 목적이었다면 명의 분산 자체가 거짓 신고의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자가사용이었다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밀수입 물품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됩니다. 물품 반환보다 벌금 상당액과 형사책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세를 추가로 내면 끝나나요?
추징은 세금 문제이고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
직구 저가신고와 면세 반복 이용 판매는 관세포탈죄, 무신고 반입은 밀수입죄이며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세청 직원은 특별사법경찰이라 세관 조사가 곧 수사이고,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진행됩니다. 세관 조사 통지를 받으면 출석 전에 신고 내역과 명의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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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