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임기 끝난 이사,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

결원 생기면 후임까지 이사 지위 유지

핵심 요약
  • 결론: 정관상 이사 정원(3인 이상)에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회사가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등기를 말소한 것은 위법이며, 그 이사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 근거: 임기 만료·사임으로 이사가 퇴임해도 법령·정관상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 결과: 5명의 이사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돼 결원이 생겼는데, 그중 특정 이사(원고들)의 등기만 골라 말소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이사 임기가 끝났으니 등기에서 지웠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임기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이사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난 걸까요?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임기가 끝난 이사라도 정관상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지위가 유지된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말소한 이사등기를 회복(되살리는 등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5나5766). 임기 만료가 곧 이사 지위의 소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 임기 만료나 경영권 분쟁을 겪는 회사·이사라면 눈여겨볼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주식회사에서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정관상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했는데, 5명의 이사 중 4명(원고들 포함)의 임기가 같은 날 한꺼번에 끝나면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중 원고들(임기 만료된 이사 2명)의 이사등기만 골라서 말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우리는 후임 이사가 올 때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데, 우리 등기만 지운 것은 위법"이라며 말소된 등기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원고들이 이겼고, 회사와 대표이사(보조참가인)가 항소했습니다.

2. '퇴임이사'란? — 임기가 끝나도 남는 이유

회사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가 사임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최소 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물러난 이사가 계속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런 이사를 흔히 '퇴임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에 이사가 부족한 '공백' 상태가 생기면 의사결정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기존 이사가 자리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사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결원이 없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3. 법원은 왜 회사의 말소가 위법이라고 봤나?

법원은 이 회사의 유효한 정관이 '이사 3인 이상'을 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뒤늦게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된다"는 다른 정관을 내밀었지만, 여러 정황(감사도 원고들 정관이 위조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회사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 같은 정관을 낸 점, 등기부상 변천 내역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정원이 3인 이상인데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돼 결원이 생겼으므로, 원고들은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남아 있는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그대로 두고 원고들의 등기만 골라 말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그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4.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다툼도 있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절차 쟁점도 있었습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기 쉬워, 공정한 소송을 위해 감사에게 대표권을 준 것입니다.

회사 측은 "원고들은 이미 퇴임한 이사이니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이 원고들의 이사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소송인 점, 남아 있는 대표이사가 원고들과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회사(특히 이사 몇 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임기가 끝났으니 이사에서 자동으로 빠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후임 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하기 전까지는 기존 이사가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특정 이사의 등기만 말소하면, 나중에 말소회복 소송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사 입장이라면,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이 선임되지 않아 정원에 결원이 있다면 자신의 이사 지위와 등기가 유지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편 이사의 등기만 골라 말소하는 경우,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사건의 바탕에는 '어느 정관이 진짜인가'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이자 이사 정원·권한의 근거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사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이사에서 물러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돼도 법령·정관상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를 '퇴임이사'라고 합니다.

회사가 임기 만료된 이사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정원에 결원이 없어 이사 지위가 소멸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결원이 있어 지위가 유지되는 이사의 등기를 일방적으로 말소하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말소가 위법으로 판단됐습니다.

'말소회복등기'란 무엇인가요?

부당하게 말소된 등기를 원래대로 되살리는 등기입니다. 이 판결은 위법하게 말소된 이사등기를 회복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사와 회사가 소송하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나요?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감사의 대표권이 인정됐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정관 원본과 변경 이력을 정확히 관리하고, 이사 임기 만료 전에 후임 선임 절차를 제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과 실제 이사 수를 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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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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