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유증한 부동산과 생전에 증여한 현금(임대료·매매대금 등)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이를 근거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인정됐다.
- 근거: 유류분은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 그 권리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하고(민법 제1113·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95다17885 등).
- 결과: 오래전 받은 현금 증여는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하며, '이 돈은 비용이라 빼야 한다'는 공제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수십 년 전 부모님이 형에게 준 돈과 부동산까지, 제 유류분을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나요?" 형제 사이 유류분 다툼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망인)가 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고 생전에 임대료·부동산 매매대금 등 현금까지 증여한 사건에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인정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함께 각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했습니다(2025나11659). 오래전 증여도 물가로 환산해 계산에 넣고, 현금 증여와 매매대금도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부모(망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자녀(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게다가 생전에는 그 자녀에게 통신사 임대료,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 등 상당한 현금도 건넸습니다. 그러자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우리 몫인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유증받은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부족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해,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고, 원물로 돌려줄 수 없는 부분은 돈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부족액은 대체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먼저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유증 포함)에 생전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유류분 비율(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뒤, 그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얻은 몫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자녀 등)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는, 그것이 상속 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뤄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95다17885 등). 즉 "너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3. 오래전 현금 증여, 얼마로 계산할까?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그 액수를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넣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같은 금액이라도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때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해, '증여액 × 사망 당시 수치 ÷ 증여 당시 수치'로 환산합니다.
예컨대 2000년대에 받은 몇백만 원은, 이 공식을 통해 상속 개시 시점의 더 큰 금액으로 환산되어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에 맞게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이 돈은 빼야 한다"는 주장은 왜 대부분 안 통했나?
피고는 여러 이유로 "받은 매매대금에서 이러저러한 금액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은 더 적었다(업계약서였다), 교회 보증금으로 나갔다, 부모 집 건축비로 썼다, 복토비·진입로 사용료로 지출했다, 부모의 대출을 갚았다 등입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증명'입니다. 매매대금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데, 스스로 작성한 문서나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부모가 특정 형제에게 준 부동산뿐 아니라 오래전 현금 증여, 부동산을 팔아 넘긴 매매대금까지 폭넓게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 시기가 오래됐어도 물가로 환산해 반영됩니다.
많이 받은 쪽(반환 의무자) 입장이라면, "그 돈은 사실 비용으로 나갔다", "실제로는 덜 받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내역서나 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유류분 계산은 감정·물가 환산·특별수익 판단이 얽힌 복잡한 작업입니다. 증여·유증의 시기와 금액,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수십 년 전 부모가 형제에게 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래전 받은 현금은 그 액수 그대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물가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해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금액은 더 큰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그 매매대금을 특정 자녀가 증여받았다면 유류분 산정의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대금 상당액이 증여로 인정됐습니다.
"그 돈은 비용으로 썼으니 빼달라"고 하면 인정되나요?
그 공제 주장은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작성한 문서나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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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