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 41개를 설립등기한 법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1,271만 원이 선고됐다.
- 근거: 허위 내용의 법인 설립등기를 담당 공무원에게 하게 하면, 공적 전자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28조, 제229조).
- 결과: "실질 심사권이 없어 의뢰대로 대행했을 뿐"이라는 전문직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령법인임을 알면서 가담한 이상 공범이다.
"법인 하나만 만들어주면 보수를 드릴게요."
솔깃한 제안처럼 들리지만, 그 법인이 '유령법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제안에 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런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41개를 설립해 준 법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1,271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5고단). 실체 없는 회사를 자본금 납입까지 꾸며 등기한 행위를, 공적 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린 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로 본 것입니다. '부업'이나 '명의 대여' 제안을 받아본 적 있는 분이라면 참고할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법무사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법인을 세워주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할 회사가 아니라, 계좌만 만들어 넘기기 위한 '유령법인'이라는 걸 알면서 설립해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자본금이었습니다. 실제로 낸 돈이 없는데도, 발기인(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에 5,100만 원을 잠깐 넣어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며칠 만에 그 돈을 다시 자기 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이른바 가장납입). 그렇게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했고, 사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이 상업등기 전산시스템에 등기해 실체 없는 회사가 '정상 법인'처럼 기록됐습니다. 법무사는 이런 방식으로 약 9개월간 유령법인 41개를 만들었고, 그중 일부 법인 명의 계좌는 실제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란?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서 등기부·등록부 같은 공적 전자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리게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기록을 비치·사용하면 별도로 그 행사죄가 성립합니다(제229조).
여기서 핵심은, 등기 공무원이 서류만 보고 등기를 해주는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공무원은 그대로 등기하는데, 그 서류 자체가 거짓(가장납입 등)이라면 결국 공적 기록에 허위 사실을 올린 것이 됩니다. 실체 없는 회사를 실재하는 회사처럼 등기부에 올린 것 자체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3. 법원은 왜, 그리고 얼마나 처벌했나?
법원은 법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보수로 받은 1,271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무겁게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전문직인 법무사가 유령법인 설립이라는 걸 알면서도 41개나 되는 법인을 세웠고, 자기 아들과 친구를 발기인으로 세워 자본금을 대신 넣어주는 등 적극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만든 법인 계좌 일부가 실제 범죄에 쓰였고, 그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법무사는 실질 심사권이 없어 의뢰대로 대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한 점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죄가 확정되면 상당 기간 법무사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법인 하나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는 대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쓸 계좌를 확보하려는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법인 설립에 이름을 빌려주거나(발기인·대표), 자본금 없이 잔고증명만 꾸미는 데 가담하면, '나는 계좌가 어디 쓰이는지 몰랐다'고 해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인 법무사·회계사 등이라면, '의뢰인이 시켜서', '형식만 대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실질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방패로 삼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령법인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대행자도 공범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가장납입'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자본금을 잠깐 넣어 증명서만 받고 곧바로 빼내는 방식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여도 공적 기록을 속이는 행위로 형사책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실체와 절차를 갖춰 정직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을 만들어 넘기면 처벌되나요?
네. 실체 없는 법인을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설립등기하면, 공적 기록에 거짓 사실을 올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가장납입'이 왜 범죄인가요?
실제로 낸 돈이 없는데도 잠깐 넣어 잔고증명만 받고 곧바로 빼내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령법인이라는 사정을 알고 설립에 가담했다면, 그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대행했을 뿐"이면 책임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질 심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유령법인임을 알면서 적극 가담한 이상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보수로 받은 1,271만 원의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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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