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분식회계로 준 성과급, 손금 인정 안 된다

법인세 비용 처리의 세 가지 기준

핵심 요약
  • 쟁점: ①분식회계를 기초로 지급한 성과급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②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익금 확정' 시점 ③퇴직 임원 고문료의 손금성 ④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 결론: 분식회계에 기초해 지급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익금 확정은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한 때를 의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법인이 지출한 돈이라고 모두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부풀린 실적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은 어떨까요? 대법원이 법인세 비용 처리의 여러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쟁점 ① 분식회계 성과급은 손금인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식회계(재무상태를 허위로 꾸미는 것)를 기초로 산정·지급된 성과급은, 투자자·채권자 등 거래상대방을 기망해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성과급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위법·반사회적 지출은 아무리 실제로 돈이 나갔어도 세무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쟁점 ② '익금 확정'은 언제인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그 귀속 사업연도에 반영하는데, 익금은 '확정'된 때 귀속됩니다(권리확정주의). 대법원은 여기서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달리 이자에 관한 별도의 귀속시기 규정을 두는데,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출채권 상환유예약정 등과 관련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됐습니다.

3. 쟁점 ③ 퇴직 임원 고문료, 손금인가?

법인이 퇴직한 임원 등을 고문으로 선임한 뒤 지급한 고문료의 손금성도 다뤄졌습니다. 이런 지출은 실질적으로 근로·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익 분여나 비업무적 지출인지에 따라 손금 여부가 갈립니다. 실제 고문으로서 제공한 역무와 그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4. 쟁점 ④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구 법인세법 제52조).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이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임을 재확인하면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막연히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위법·반사회적 지출은 손금이 아닙니다. 분식회계에 기초한 성과급처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은, 실제 지급됐어도 법인세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수익·이자의 귀속시기는 '실현 가능성의 성숙'으로 판단합니다. 상환유예·분쟁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이자채권은 그 성숙 정도를 따져 익금 귀속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특수관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관건이고, 입증은 과세관청 몫입니다. 기업은 특수관계인 거래의 합리성(시세·조건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되, 과세관청이 비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인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지급한 성과급도 손금으로 인정 안 될 수 있나요?

네. 분식회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기초에서 지급된 성과급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

'익금 확정'은 언제를 말하나요?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한 때를 의미합니다. 이자채권도 그 실현 가능성의 성숙 정도로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퇴직 임원에게 준 고문료는 비용 처리가 되나요?

실제 고문 역무와 그 대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손금 여부가 갈립니다. 형식만 고문이고 실질이 이익 분여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누가 입증하나요?

과세관청입니다. 특수관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조건이 시가·시장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평가·비교자료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리스크를 줄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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