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거나 바뀔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일로 문제가 된 경우
- 포탈세액이 커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걱정되는 경우
진행 방식과 기한
- 조세포탈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큰 경우 등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특가법 가중처벌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 명의대여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고발과 수사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대응이 고발 여부를 좌우합니다.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 피고인 변호 — 1심·2심 · 전 소속 재직 중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불복 — 1심 일부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 외부감사법 위반 피고인 변호 — 1심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범칙조사는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로 이어지고, 고발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진술과 제출 자료가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되므로 이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금액이 얼마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모르고 받은 자료상 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요?
실제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거래 경위와 대금 흐름, 물품 입고 자료로 실제 거래 여부와 인식을 다툽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처벌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명의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함께 다퉈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나요?
포탈한 세금을 낸다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 여부와 시기는 양형과 고발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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