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관세

관세조사·관세분쟁

인천본부세관 FTA총괄과에서 원산지 검증을 직접 해 본 경험으로 관세조사, 품목분류, FTA 원산지 분쟁을 다룹니다. 관세 추징이 관세범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진행 방식과 기한

  1. 관세 과세전적부심사세관의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관세법 제118조
  2. 심사청구·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근거: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3. 품목분류·원산지 쟁점물품의 기능·구조 자료와 관세율표 해석, 원산지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4. 소송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 추징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8조 제2항).

관세 부과처분은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품목분류가 바뀌어 가산세까지 나왔습니다.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뀐 경위와 종전 신고 근거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세조사와 관세 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세액을 바로잡는 행정조사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법 위반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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