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 관세조사나 FTA 원산지 검증 통지를 받은 수입업체
-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가산세를 추징당한 경우
- 협정관세 적용이 취소된 경우
-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원산지 표시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진행 방식과 기한
- 관세 과세전적부심사세관의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관세법 제118조
- 심사청구·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근거: 관세법 제121조, 제131조
- 품목분류·원산지 쟁점물품의 기능·구조 자료와 관세율표 해석, 원산지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송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 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관세 부과처분 취소 — 1심 패소 후 항소심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 확정
- 품목분류 변경 관련 가산세 취소 — 조세심판원 일부 인용 · 전 소속 재직 중
- FTA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철회 여부 소송 — 1심·2심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 추징 통지를 받았는데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네.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8조 제2항).
관세 부과처분은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21조).
품목분류가 바뀌어 가산세까지 나왔습니다.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나요?
납세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뀐 경위와 종전 신고 근거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세조사와 관세 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조사는 세액을 바로잡는 행정조사이고, 범칙조사는 관세법 위반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입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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