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조세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불복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세무조사 대응을 해 온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김미래가 조사 첫날부터 결과 통지 이후 절차까지 직접 맡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진행 방식과 기한

  1. 사전통지와 준비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 조사 입회와 소명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거래 자료를 먼저 분석해 쟁점별 소명 순서를 정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3. 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4. 고지 후 불복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사 단계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갑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술이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소송까지 그대로 쓰이고, 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뀌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천재지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전에 다투는 절차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이 세무조사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세무조사는 장부와 신고서, 세무조정 자료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계 자료를 직접 분석해 쟁점을 찾고, 그 결과를 법리로 정리해 조사 단계부터 불복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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