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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유류분

상속 분쟁은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상속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김미래가 상속재산 평가와 세금을 함께 계산하며 분할 협의, 심판, 유류분 소송을 맡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진행 방식과 기한

  1. 협의분할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세금 신고와 등기에 그대로 쓰이므로 세금까지 계산해 작성합니다.근거: 민법 제1013조
  2. 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008조의2
  3. 유류분 반환청구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근거: 민법 제1112조
  4. 유류분 청구 기한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근거: 민법 제1117조
  5. 재산 보전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양 기간과 방식, 비용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과 상속세를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분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부담과 이후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분쟁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 협의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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