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 형제자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한 상속인이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받아 유류분을 검토하는 경우
- 부모를 부양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 가족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되찾아야 하는 경우
진행 방식과 기한
- 협의분할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세금 신고와 등기에 그대로 쓰이므로 세금까지 계산해 작성합니다.근거: 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분할 심판·기여분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008조의2
- 유류분 반환청구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민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근거: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청구 기한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근거: 민법 제1117조
- 재산 보전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 가족 간 명의신탁 예금 수십억 원 추심·처분금지 가처분 — 인용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가압류·본안 소송 — 가처분·가압류 인용 · 전 소속 재직 중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대리 — 1심 일부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 상속재산분할 원고 대리 · 전 소속 재직 중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부모님을 오래 모셨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양 기간과 방식, 비용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분쟁과 상속세를 함께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분할 결과에 따라 상속세 부담과 이후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분쟁과 세금을 함께 계산해 협의안을 만듭니다.
관련 칼럼
다른 업무분야
사건을 직접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김미래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방문(서울 서초동), 전화, 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