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조세

경정청구·조세불복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고,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김미래가 신고서와 장부를 직접 다시 계산해 청구 이유를 세웁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진행 방식과 기한

  1. 경정청구(돌려받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이의신청·심사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서면 주장과 함께 심판 의견진술까지 수행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68조
  4. 행정소송으로 연결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감면·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근거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쟁점과 증거, 처분청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법리 다툼이 중심이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 소명이 중심이면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심판청구에서 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경정청구는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하는 것이 좋은가요?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불복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청구 이유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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