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조세

조세소송

조세심판에서 끝나지 않은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다툽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1심부터 상고심까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김미래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진행 방식과 기한

  1. 제소 기간 확인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2. 회계·세무 쟁점 정리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장부와 계약서를 다시 맞춰 보고 과세관청 계산의 오류를 찾습니다.
  3. 법리 구성과 입증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찾아 쟁점별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4. 항소·상고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까지 같은 논리로 이어 갑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조세소송에서 회계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과세 근거가 대부분 장부와 신고서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지점을 직접 찾아내야 법리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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