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하십시오
- 심사·심판청구가 기각돼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부과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보는 경우
-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경우
진행 방식과 기한
- 제소 기간 확인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회계·세무 쟁점 정리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장부와 계약서를 다시 맞춰 보고 과세관청 계산의 오류를 찾습니다.
- 법리 구성과 입증대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찾아 쟁점별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 항소·상고1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까지 같은 논리로 이어 갑니다.
법령은 2026. 11. 13. 현행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수행 경험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선수금 손익귀속시기) — 조세심판·1심·항소심 대리, 1심 일부 승소, 항소심 중 처분 직권취소 · 전 소속 재직 중
-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과세관청 대리 — 2심 승소, 파기환송심 승소(상고기각 확정) · 전 소속 재직 중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 — 1심 일부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공세금계산서·가공자산) — 1심 일부 승소 · 전 소속 재직 중
- 관세 부과처분 취소(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 항소심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 확정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는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행사례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조세소송에서 회계 지식이 왜 중요한가요?
과세 근거가 대부분 장부와 신고서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지점을 직접 찾아내야 법리 주장도 힘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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